민식이법 관련 필수 운전자보험 5가지 약관 직접 가입한 후기!

안녕하세요! 냥뭉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식이법 관련한 운전자보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운전자보험은 따로 들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법령들을 확인하고 운전자보험을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했습니다.

아마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는 많은 분들 또한 민식이법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챙겨야하나.. 선택하시기 어려울 듯하여 제가 직접 선택한 기준을 말씀드리려고해요. 사고 안나는 게 베스트이고, 또 보험에 정답은 없겠지만 참고차원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민식이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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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민식이법 관련한 법령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속칭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법령은 총 3가지의 법령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 12조 4항, 5항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도로교통법 제 12조 4항, 5항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 12조 4항, 5항)

 

위의 법령에서 주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12조 4항이에요. 12조 4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죠, 다시 말해 어린이보호구역마다 무인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을 볼게요.

이 법률이 민식이법의 크리티컬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제 3조의 죄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or 1~15년 징역 (500~3,000만원 벌금) 에 처한다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특례법 제 3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다시말해 아래의 과실들을 의미합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모두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요. 

#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그러면 요약해볼게요. 민식이법은 아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 1.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카메라 필수 설치

#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나면 1년~15년 징역 or 500~3,000만원 벌금

      (운전자 과실 0을 주장하면 면제되지만 과실 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 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나 나면 무기징역 (or 3년이하징역)

하.. 무섭네요 ㅠ 그러면 운전자보험에서 챙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운전자보험에서 내가 챙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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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선택한 s화재 보험사를 예시로 선택 기준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님을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경쓴 부분은 크게 5가지에요.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1억원 - 운전자 보험에선 필수죠. 

2. 변호사선임비용 2,000만원 - 변호사 선임을 위해 당연한 기준이라 생각했어요.

3. 대인 벌금 3,000만원 - 민식이법 최대 벌금이 3,000만원이기 때문

4. 대물벌금 500만원 

5.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1억원 - 혹시 모를 가족 동승 사고 대비

민식이법으로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나올 수 있고, 또 변호사 선임하면 최대 2천정도는 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혹시 모를 우리 가족 사고(민식이법과는 관련x) 에도 배상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저는 사진속 2번째 보험을 선택하였어요. 사실 1~4번은 더 저렴한 보험으로도 해결이 되었지만 5번 때문에 저는 12,900원/月 짜리 보험을 선택했답니다.

제가 판단한 민식이법 관련 운전자보험 최소 필수 요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보험 선택하실 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